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할까? :: <국민내일배움카드>

 

프리랜서 업에 종사하다 보니, 일 년 중 어느 기간에는 일거리가 있는 근로소득자였다가, 일 년 중 그 나머지 기간에는 일거리 없이 방바닥만 긁고 있어야 하는 백수 신세였는데,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백수 기간에 뭔가 할 만한 게 없을까? 고민하다가 <내일배움카드>에 대해 알게 되었다.

​

<내일배움카드>라는 걸 발급받으면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나? 오, 일거리 없이 백수 노릇하고 있을 때 뭔가를 배워 두면 업종을 전환하거나 취업을 할 수도 있겠구나! 싶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았더니, 이런! <내일배움카드>는 실업자나 재직자만 만들 수 있다고?

​

프리랜서의 경우, 재직자는 아니지만 실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<내일배움카드>를 만들 수 없단다. 아니, 왜? 프리랜서라는 게 결국은 일 있을 때만 돈을 버는, 그러니까 알바생이나 다름없는 건데, 왜 <내일배움카드>를 만들 수 없다는 건데!

그렇다고 <내일배움카드>를 발급받아 교육을 받기 위해, 목구멍이 포도청인 주제에 일거리를 안 받고 배짱 튕길 수도 없고.... 결국 그동안 프리랜서에게 <내일배움카드>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.

​

그런데 실업자와 재직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<내일배움카드>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<국민내일배움카드>로 바뀌었다는 게 아닌가! 오, 정말? 그럼, 실업자나 재직자 구분 없이 전 국민이 <국민내일배움카드>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거지?

​

예이, 신난다! 싶어 이리저리 알아보니, <내일배움카드>와 달리 <국민내일배움카드>는 국민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맞단다. 단, 나 같은 프리랜서는 여전히 그 기준이 애~매~하지만....

기존에 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뉘었던 부분을 통합해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<국민내일배움카드>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,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(45세 미만) ·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된다고 한다. 그런데 하필 원천징수 3.3% 떼이는 용역 프리랜서가 딱! 요기!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이 되네? 에잇!

​

혹시나 싶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봤더니, 프리랜서의 경우, 지난 3달 동안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일단 신청은 가능한데,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신청 후에 심사를 통해 추가 서류(해당 기관의 위촉장,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)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고,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 시에는 상담자와의 상담이 필요한 모양이었다. 아니, 왜 또 프리랜서만 갖고 이러실까....

그래서 아예 백수가 되고 나면 괜찮은가 싶어, 프리랜서로 회사와 계약한 업무가 종료되면 바로 실업자 신세니까, 이 경우에는 <국민내일배움카드>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았다.

 

그랬더니 상담원 曰, "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심사를 해야 한다"는데, 대체 이게 무슨 소리? 아니,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 말 그대로 free한 프리랜서라는 건데, 누가 뭘 어디에다 어떻게 왜 때문에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.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고용센터 상담원 님이 프리랜서에 대해 1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데 말이지....

하여튼, 이렇게 또 다시 <국민내일배움카드>를 신청하지 못하는 비루한 프리랜서 신세지만, 뭐, 좀 있으면 계약 업무가 끝나 아예 백수가 될 예정이니, <국민내일배움카드>는 그때 대차게 신청해 보기로 하고!

​

<국민내일배움카드>는 실업자든, 재직자든, 자영업자든 관계 없이, 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하며, 유효기간은 5년으로, 5년후 재발급이 가능하다.

​

<국민내일배움카드>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-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, <직업능력심사평가원>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친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때 지원하며, 구체적 과정은 직업훈련포털(HRD-Net)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.

​

카드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 확인을 거쳐 카드사에서 <국민내일배움카드>가 발급되기까지 2주~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, 카드 발급 진행 상황은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.

​

<국민내일배움카드>는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발급되는데, 기존에 <내일배움카드>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 카드 재사용을 선택하면 되지만, 신규 발급의 경우에는 두 은행 외에 기타 은행 거래자라면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선택하면 된다.

​

카드 발급 후 훈련과정 수강신청 역시 고용노동부 HRD-Net에서 가능하지만,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야 신청이 가능하다. 140시간 미만이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.

​

14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 시에는 훈련장려금(월 최대 11만 6천원)을 지원한다고 하는데, 단위기간(1개월)별 출석률이 80%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고 하니 잘 알아봐야 할 것 같다. 단,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.

 

​

<국민내일배움카드>를 발급받은 국민들은 상담 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데, 취미,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으며,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 계획 등을 확인한다고 한다.

​

<국민내일배움카드>로 받을 수 있는 훈련 교육은 뜻밖에 아주 광범위해서, 최근 급부상 중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까지를 포함하여 외국어, 전문 기술,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양 교육까지 다양한 훈련과정이 준비되어 있다.

​

<국민내일배움카드>로는 1년에 최대 5회까지 수강이 가능하며,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계좌의 잔액은 소멸된다.

​

원래 <국민내일배움카드>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데, <취업성공패키지> 참여자 등 저소득 계층에게는 500만원,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한다.

​

훈련 참여자가 훈련비의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는, 이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~55% 차등 부과된다. 자부담이 5% 추가 부과되는 직종들로 1) 일반사무, 2) 회계, 3) 요양보호사, 4) 음식조리, 5) 공예, 6) 바리스타, 7) 제과제빵, 8) 이, 미용, 9) 문화콘텐츠제작, 10) 간호조무사 등이 있다.

​

코로나 여파로 자부담률을 최대 55%에서 20%로 완화할 예정이라고도 한다.

​

혹시라도 <국민내일배움카드> 훈련과정의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의 삭감, 카드사용 정지, 자비부담금 추가 발생 등의 페널티가 주어진다고 하는데, 질병·사고, 훈련기관 사정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, 1회 시 20만원 차감, 2회 시 50만원 차감, 3회 이상시 100만원이 차감된다고 하니, 가능하면 훈련을 끝까지 마치도록 하자.

 

​

--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