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집자 세상

프리랜서 업에 종사하다 보니, 일 년 중 어느 기간에는 일거리가 있는 사업소득자였다가 그 나머지 기간에는 일거리 없이 방바닥만 긁고 있어야 하는 백수 신세가 되곤 하는데,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백수 기간에 뭔가 할 만한 게 없을까? 고민하다가 <국민내일배움카드>라는 게 있다는 말을 들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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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에는 <내일배움카드>라는 게 있었는데, 그때는 실업자나 재직자여야만 해당 카드를 만들 수 있었다. 프리랜서의 경우, 재직자는 아니지만 실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<내일배움카드>를 만들 수 없었다. 아니, 프리랜서라는 게 결국은 알바 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, 왜 <내일배움카드>를 만들 수 없다는 건데!

그렇다고 <내일배움카드>를 만들어 교육을 받기 위해, 목구멍이 포도청인 주제에 들어오는 일거리를 안 받을 수도 없고.... 결국 그동안 프리랜서에게 <내일배움카드>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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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<내일배움카드>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<국민내일배움카드>로 바뀌었다는 게 아닌가! 오, 정말? 그럼, 실업자나 재직자 구분 없이 전 국민이 만들 수 있다는 말 맞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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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난다! 싶어 이리저리 알아보니, <내일배움카드>와 달리 <국민내일배움카드>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맞단다. 단, 나 같은 프리랜서는 여전히 그 기준이 애매~하달까....

기존에 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뉘었던 부분을 통합해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, 다만,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만 75세 이상인 사람,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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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센터에 문의해 봤더니, 프리랜서의 경우, 지난 3달 동안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일단 신청은 가능한데,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신청 후에 심사를 통해 추가 서류(해당 기관의 위촉장,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)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고,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 시에는 상담자와의 상담이 필요한 모양이었다. 왜 또 프리랜서만 갖고 이러실까....

그래서 아예 백수가 되고 나면 괜찮은가 싶어, 프리랜서로 계약한 업무가 종료되면 바로 실업자 신세니까, 이 경우에는 바로 신청하면 되는 거냐고 물어보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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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랬더니 상담원 曰, "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심사를 해야 한다"는데, 대체 이게 무슨 소리? 아니,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 그야말로 free한 프리랜서라는 건데, 누가 뭘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프리랜서 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.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고용센터 상담원 님이 프리랜서에 대해 1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데 말이지....

어쨌든, 조건에는 맞는 듯하니 일단 <국민내일배움카드>를 신청해 보기로 했다. 발급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지만,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시도조차 안 해서 못 받는 거면 억울하니까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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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국민내일배움카드>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또는 <고용24(구 HRD-Net)>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<국민내일배움카드>는 1인당 300~500만원까지, 훈련비의 45~85%를 지원해 준다. 유효기간은 5년으로, 5년후 재발급이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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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발급 후 훈련과정 수강신청 역시 고용노동부 HRD-Net에서 가능하지만,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야 신청이 가능하다. 140시간 미만이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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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,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해 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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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

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(월 최대 36만원)

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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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국민내일배움카드>를 발급받은 국민들은 상담 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데, 취미,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으며,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 계획 등을 확인한다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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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국민내일배움카드>로 받을 수 있는 훈련 교육은 뜻밖에 아주 광범위해서, 최근 급부상 중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까지를 포함하여 외국어, 전문 기술, 사회생활에 필요한 교양 교육까지 다양한 훈련과정이 준비되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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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같은 경우에는 <국민내일배움카드>를 발급 받아서 <크라우드웍스>에서 진행하는 데이터라벨링 교육과정인 <내일배움 기초 과정>과 <내일배움 심화 과정>을 이수할 수 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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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래 <국민내일배움카드>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데, <크라우드웍스>에서 진행하는 데이터라벨링 교육과정은 모두 자기부담금이 없었고, 교육 비용 역시 두 과정 모두 합쳐 281,340원으로 그다지 비싸지 않았다. 그래도 내 돈 내고 배우려면 꽤 부담이 되었을 텐데, 이렇게 국가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니 참 좋은 제도인 것 같다.

훈련 참여자가 훈련비의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는, 이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~55% 차등 부과된다. 자부담이 5% 추가 부과되는 직종들로 1) 일반사무, 2) 회계, 3) 요양보호사, 4) 음식조리, 5) 공예, 6) 바리스타, 7) 제과제빵, 8) 이, 미용, 9) 문화콘텐츠제작, 10) 간호조무사 등이 있다. 단, <취업성공패키지> 참여자 등 저소득 계층에게는 500만원,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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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국민내일배움카드>로는 1년에 최대 5회까지 수강이 가능하며,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계좌의 잔액은 소멸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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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라도 <국민내일배움카드> 훈련과정의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의 삭감, 카드사용 정지, 자비부담금 추가 발생 등의 페널티가 주어진다고 하는데, 질병·사고, 훈련기관 사정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, 1회 시 20만원 차감, 2회 시 50만원 차감, 3회 이상시 100만원이 차감된다고 하니, 가능하면 훈련을 끝까지 마칠 것!

참고로, <국민내일배움카드>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가 걱정되는 경우,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를 빌려 준다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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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원대상

○ 실업자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(※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)

○ 비정규직근로자: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)

○ 무급휴직자: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

○ 자영업자인 피보험자: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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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

○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(다만,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)

○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

○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

○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(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, 외국인, 재외동포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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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원요건

○ 소득요건 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

○ 대부대상 훈련 -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(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)

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,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,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,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

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「고용보험법」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

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

⑤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

⑥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

○ 대부요건 -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,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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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주요내용

월 단위 200만원(1인당 1,000만원 한도*) 한도, 연리 1%(신용보증료별도), 최대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

* 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(1인당 2,000만원) 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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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개인별신청기한

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

※ 재원부족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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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사업절차

사업계획수립(근로복지공단) → 승인(고용부) → 사업공고(근로복지공단) → 대부대행은행 계약체결(근로복지공단) → 대부 사업수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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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구비서류

○ 주민등록등본

○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(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)

○ 소득금액증명(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, 만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) - 만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

○ 근로계약서(비정규직에 한함)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(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)

○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(해당하는 경우)